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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해석 등 안내(보건복지부) 등록일 19.02.19
글쓴이 서희경 조회 70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해석 등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7.12.22.>

해석 목적

진료기록 사본 발급 관련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민원 발생

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번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함

 

관련 법령

의료법(이하 이라 함) 211항 및 제3항 제1호 및 제2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13조의3 1항 및 제2

 

주요 내용

.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관련

(관련 사례)

-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거나 특정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이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진료기록 거부인지 여부

(법령 적용)

-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하여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을 두더라도 환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만일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위와 같은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에 해당함

*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대리 신청(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환자의 동의·위임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 관련

(관련 사례)

- 환자가 의사의 진료 후 진단서 및 처방전을 1차 발급받은 이후에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이를 재발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의사의 진료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령 적용)

-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진단서 및 처방전의 최초 발행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는 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에 해당함

- 따라서 재발행하는 진단서·처방전은 의사의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그 최초의 발행일과 사본의 발급임을 표시하여 발행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요청 방법관련

(관련 사례)

-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화 등을 통해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 적용)

- 의료기관은 규칙 제13조의3이 정하는 대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자가 환자 본인

또는 법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진료기록 사본

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환자의 본인확인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 하기는 어려우므로,

-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 등을 거쳐 사본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전송하는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 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양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당부 사항

의료기관 내부 직원이라도 진료 또는 검진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 이외의 직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 확인하는 행위 금지

 

협조 요청 사항

(의료 기관)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할 것(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결) 사항, 의안번호 제2017-459)

- 진료기록 사본 발급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당한 진료기록 사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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